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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익 9년 연속 적자
-올해말 5세대 실손 출시…내년부터 갈아타기
-1~2세대 가입자는 원하는 경우만 전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15조2234억원으로 전년(14조813억원)보다 8.1%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실손보험금이 15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항목별로 지난해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8조8927억원으로 58.4%,급여는 6조3306억원으로 41.6%를 차지했다.
특히 비급여 가운데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 관련은 전년보다 18.5% 뛴 2조8092억원이 지급됐다.도수치료 등 물리치료 보험금은 17.3% 늘어난 2조6321억원을 기록했다.두 개 비급여 항목만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보험금은 의원에서 32.2%,윈 조이 슬롯 시세병원에서 23.3% 지급되며 병·의원급에서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이 나갔다.특히 비급여 보험금의 경우 의원 37.5%,병원 28.6%로 쏠림이 심화됐다.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보험손익은 1조6226억원 적자로 2016년 이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다만 전년(1조9747억원 적자)에 비하면 적자폭이 줄었다.지난해 보험료 수익이 16조3364억원으로,전년(14조4429억원)보다 13.1% 증가한 덕분이다.작년말 실손보험 계약이 3596만건으로 전년보다 17만건 증가하는 등 신계약 증가와 4세대 보험료 할인이 종료되고 1~3세대 보험료가 인상된 탓이다.
보험료 수익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경과손해율도 다시 내렸다.2023년 103.4%로 전년(101.3%) 대비 2.1%포인트(P) 올랐던 손해율은 지난해 99.3%로 4.1%P 내렸다.상품별로는 3세대 손해율이 128.5%로 가장 높았고,리시버 슬롯 해제이어 4세대(111.9%),1세대(97.7%),2세대(92.5%) 순이었다.앞서 2017년 출시된 3세대는 2023년 처음 보험료가 인상되기 시작했으며,2021년 출시된 4세대는 2025년 처음 보험료가 오른다.통상 손익분기 경과손해율은 85% 수준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이 개선됐으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결과라며,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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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비중증 비급여 부문은 연간 보상 한도를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인다.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반면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4세대와 동일한 보상 한도(연 5000만원),자기부담률(30%)을 유지한다.
5세대 실손은 내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갈아타기'를 동반한다.후기 2세대,3세대,4세대 중 일정기간 이후 신규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2000만건)는 5세대로 재가입을 하게 될 예정이다.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은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기로 했다.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다만 강제 전환 방침이 없어 실질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에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포함한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실손 개혁방안 내용에 따라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며 제반사항을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라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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