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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타 부처,내부 인력 받아 업무지원단 구성
“3월에도 최상목 전 대행 탄핵 추진…대비해왔다”
법안 거부권 행사로 이 대행마저 탄핵될까 걱정도
의대문제,늘봄학교 등 산적한데…업무 과중 우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교육부는 타 부처 인력 등을 받아 업무지원단을 가동한다.지난 3월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최상목 전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있었던 만큼 권한대행직 수행을 대비해왔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교육부 내,토토로하우스 어학원타 정부 부처의 인력을 받아 업무지원단을 구성해 가동한다”며 “업무지원단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운영한 선례가 있어서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김범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토토 솔루션운영한 바 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의 탄핵안 상정으로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사퇴하자 다음 날인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다만 지난 3월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바 있어 이전부터 대비를 해왔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최 전 대행의 탄핵 가능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대행직 수행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고 했다.
그럼에도 교육부 일각에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주호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할 수 있어서다.익명의 요구한 교육부 공무원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이주호 대행마저 탄핵 되면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그간의 탄핵으로 국무위원 수가 현재 14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대통령령에 따르면 구성원(21명)의 과반인 11명으로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최 전 대행의 사직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만 남은 상태다.
특히 의대 문제를 비롯해 인공지능교과서,늘봄학교 등 교육부 업무 중에도 산적한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대행직까지 맡게 돼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교육부 한 과장급 공무원은 “앞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 편성과 관련한 총괄 기능을 가진 부처이고 사이즈 역시 교육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며 “타 부처 업무 하나만 넘어와도 보통 일이 아닌데 권한대행 업무가 통째로 넘어온다고 하니 걱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올해 2월 28일 기준 교육부 인력 현원은 696명으로 기재부(1095명)의 64% 수준이다.더욱이 외교·안보·통상 등의 분야에선 업무 경험도 없다.이 때문에 교육부도 타 부처 인력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했다.
교육부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운영된다.업무지원단 내 메시지·공보·일정총괄팀 등은 교육부 내부 인력으로 운영하지만,토토사이트 헤븐외교안보·재난치안팀 등에는 타 부처 공무원들이 투입됐다.교육부는 “교육부와 유관 부처 공무원으로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 수장을 맡았다.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이 대행은 지난 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