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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인력난에 감정인 평가 중단
법원,직접 평가 9월 시행 목표 추진
전문성·공정성 확보 과제…"노력 지속"
"올해도 국과수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문서감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도 평가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달 중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험 출제 및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말 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서감정은 필적,인영,지문 등 문서의 작성자나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감정으로,과학적 분석과 주관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다.문서감정인은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 없이 경력과 연수 수료를 증명해 법원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민간 전문가가 대부분인 이들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부동산 분쟁 등 다양한 재판에서 감정 결과를 제출한다.감정 결과가 판결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감정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이나 통일된 인증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감정인의 자질 검증이 주로 경력증명서와 연수 수료증 등 서류심사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능력 검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숙련도 평가 제도화를 추진해왔다.2022년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예규를 개정했고,2023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협력해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이 시험은 인영,필적 등 문서 분석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범 운영 결과,카지노 다시 보기 5감정인 자격 유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평가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확인됐다.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2025년 평가를 정식 제도 시행의 첫 사례로 삼고,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2025년 문서 등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입찰 공고됐다.
당초 국과수와의 협력 확대도 고려됐지만,바카라 유출현재 국과수의 감정 전담 인력이 급감하면서 현실적인 협업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국과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퇴직과 부서 이동 등으로 문서 감정 전담 인력이 6명에서 3명으로 반토막 난 상태다.이에 감정 회신 기간이 길어지고 연구 업무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자체 숙련도 시험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인력 1인당 감정 건수는 2024년 들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외주 용역 방식으로 문서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시험 준비에 나섰다.지난달 진행된 입찰에 1개 업체만이 참여했지만,유찰은 아니다.기획재정부 특례 조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회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법원은 지난달 29일 제안서 평가회를 진행했고,이르면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한 뒤 시험 문제 개발 및 평가 운영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의 범위에는 평가 항목 설계,시험 문제 출제,채점 기준 수립,평가 결과 분석 등 전 과정이 포함된다.
이번 시험은 문서감정인의 실력을 사전에 검증하고,명단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해 역량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법원행정처는 평가 결과를 향후 감정인 명단 유지나 조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평가 결과는 신규 등재뿐 아니라 기존 등재자에 대한 신뢰성 유지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서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는 감정 결과가 재판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국과수가 아닌 민간 업체가 시험 운영 전반을 맡게 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감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라며 “문서감정인 제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친 바 있고 2023년 숙련도 평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예가 있으므로,2025년 문서 등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에서도 국과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향후에도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가 전문성,윤리성 등 문서감정인의 자질을 제고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으로 숙련도 평가 제도를 정례화하고,온라인 바카라 잘하는 법감정인의 전문성 확보와 재판의 신뢰성 제고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숙련도 평가가 향후 감정인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공정한 감정 결과를 통한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숙련도 평가 제도 외에도 감정인 자격 요건과 명단 관리 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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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이크 배,목포 MBC, 제주MBC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CBS에 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