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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현지 간담회서
"계약 문제없다" 선그었지만
K원전에 몽니 부리는 EDF
체코 "사업 진행 차질" 비판
EDF,인트 홀덤경쟁사 소송 제기 '단골'
2014년 테믈린 입찰 무산시켜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올드타운 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계약 체결 지연 사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종 계약 체결식을 앞뒀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사법 리스크라는 돌발 악재로 일시 중단되면서 장기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 정부는 계약 성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수개월 후로 계약이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과거 체코를 비롯한 각국의 원전 발주 과정에서도 막판에 최종 계약이 틀어진 사례가 있어 자칫 계약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EDF의 문제 제기와 계약 중단은 2013~2014년 체코 테믈린 원전 3·4호기 사업 무산 과정과 판박이다.EDF(옛 아레바)는 입찰 탈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7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그해 10월 소송 끝에 체코 법원으로부터 계약 정지 명령을 받아냈다.결국 2014년 4월 입찰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체코 현지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풀어야 한다.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하고,지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최종 계약은 최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계약이 장기 지연되면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송 과정에서는 체코 정부와 CEZ가 수행한 입찰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입찰 당시 체코 측은 체코 공공조달법 '국가 안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일반입찰 절차를 생략했다.EDF는 이 같은 입찰 방식에 사전 동의하고서도,아이폰 토토문자 차단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계약 지연 사태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까지 체코로 보낸 상황에서 계약 절차가 중단돼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끝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는 EDF가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를 일으키며 부족한 경쟁력을 드러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CEZ도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DF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다니엘 베네시 CEZ 사장은 "EDF의 경우 사업비용이 2배 이상 치솟는 경우가 많고,공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프랑스 감사원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체코 측도 계약 체결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페트르 자보드스키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 사장은 "지금 수개월간에 걸친 계약이 지연될 수 있다"며 "잘못되면 2036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몇 개월 지연되더라도 10년에 걸친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몇 개월씩 사업이 지연되면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 유준호 기자 / 서울 신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