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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동아일보·채널A 2025 교통안전 캠페인]
〈2〉 여전히 위험한 등하굣길
사고 스쿨존 6곳 전문가와 점검… 보행로 단절,보스바카라불법 주차 차량 빼곡
차도로 걷는 아이 치일 뻔하기도… 스쿨존 사고 1년 중 5월 가장 많아
최근 3년 어린이 보행 사고 183건… “보행로 확보-바닥 요철 도입 필요”
이날 동아일보는 임 연구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 등 2023년 스쿨존 사고 발생 지점 6곳을 돌아봤다.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아이들 보호 시설이 부족하거나 불법 주정차,속도위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매년 500여 명의 아이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다.지난해는 556명으로 2023년(514명)보다 42명 늘었다‘위험한 등하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두 번째 주제로 스쿨존 안전 실태를 다뤘다.매년 2000명이 넘게 교통사고로 숨지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사고를 막을 운전자,시민의 준법정신,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절실하다.
● 스쿨존 사고,연중 5월에 가장 많아
본보와 임 연구원이 살펴본 서울 양천구 초교 인근 스쿨존은 곳곳에 구분된 보행자 통로가 없어 차와 어린이들이 서로 엉켜 다녔다.인근 한 지점에서는 2023년 7월 12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초교 1,2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도로를 뛰어가다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했다.
학교 앞 이면도로 곳곳의 불법 주차 차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불법 주정차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차와 부딪히기 십상이다.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2021년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형태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스쿨존 과속’문제도 지적했다.교통지도원 80대 송모 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매일 아이들이 차에 치일까봐 마음 졸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각 학교 개학 시즌인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8차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호 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총 428건 적발됐다.이 중에는 음주 운전도 40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3월 서울과 대전 2곳의 스쿨존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일시 정지’원칙을 지킨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8.6%(105대 중 9대)만이 일시 정지했다.체구가 작고,도로에 뛰어들기 쉬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조항이 시행됐지만,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어린이 보행로 확보하고 바닥 요철 포장 늘려야”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30년이 지났다.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2022년부터는‘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를 넓혔다.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이다.그 때문에 일부 필수 안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보행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 연구원은 “보행로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좁은 이면도로라도 바닥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스쿨존에 바닥 요철 포장을 늘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을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속도 제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럽 등 외국에는 스쿨존 근처에 주정차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영국,독일에서는 화분형 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하거나 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학원,상가 밀집 지역을 운행할 때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