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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이재명의 사법리스크,지뢰찾기 게임 다운로드사라졌다 ▲ 5월 8일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 
1) 김문수 '시간끌기'에 국민의힘 '후보 교체' 강행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가 7일 결렬되면서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비토했던 이양수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해 강제로라도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회동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전투구 양상이 감지됐다.
김문수의 비서실장인 김재원은 회동 도중 기자들을 만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에게 '오늘 저녁 바로 선관위를 다시 열어 내일 후보자 토론,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화)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합의하든 결렬되든,선관위가 지금까지 기능을 하고 있으니 그 이후 진행될 부분을 준비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날 밤 황우여 대신 이양수가 단일화 과정을 총괄하는 선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 차원의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이 있었음은 분명해졌다.
이양수는 김문수캠프가 후보 지원에 비협조적인 사무총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토했던 인물이다.
전날 김문수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회동 조건으로 중단을 요청했던 당원 대상 '단일화' ARS 조사도 그대로 진행됐다.당 지도부는 응답률 33.8%의 당원 여론조사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82%,'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각각 나왔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8일 오후 6시 유튜브 생중계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토론회가 무산되더라도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대선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한다.국민 여론조사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참여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면 김문수보다 한덕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5일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8.5%,무선 ARS 70%+무선 앱 패널 30%,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시 한덕수 46.0%,김문수 25.8%로 한덕수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 돈과 조직 없는 한덕수 압박하는 김문수
김문수는 대선후보 자리를 한덕수에게 순순히 내줄 생각이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김문수는 한덕수와 만난 자리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진작에 사표 내고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 형식으로 후보 자리를 꿰차려는 한덕수를 직공한 셈이다.한덕수는 이에 대해 "그때는 나라가 어려워서 사표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덕수는 이날 회동이 있기 1시간 30분 전 기자회견을 열어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김문수는 이 점도 파고들었다.김문수는 "1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냐"고 묻자 한덕수가 "그렇다.11일까지 진전이 없으면 등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거다.김문수는 이를 들어 "이렇게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냐"고 역공했다.한덕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하면 무소속 후보로 대선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돈과 조직이 없다.
7일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김문수는 추가회동을 제안했고,한덕수 측도 다시 만나겠다고 했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치적으로 큰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는 한덕수가 노회한 김문수의 '시간끌기' 전술에 말려들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김문수는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유튜브 단일화 토론에 참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오전으로 예정된 관훈클럽 토론회에는 나가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김문수가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 쓰던 전략전술을 활용하는 것 같다"며 "노동운동을 하면서 고문도 견뎌냈는데 당 지도부의 압박이 무서울 게 있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3)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사라졌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이로써 이재명이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사라졌다.조선일보는 기일변경 신청을 한 지 40분 만에,동아일보는 약 1시간 만에 나왔다고 썼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헌법 116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달 24일로 재판 일정을 변경했으며,위증교사사건 항소심도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문마다 전하는 법조계 반응이 엇갈린다.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판하는 김주옥·노행남 등 부장판사들의 비판글을 소개한 반면,조선일보는 "(사법부가) 군사정권 시절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봤던 적은 있어도 입법 권력에 휘둘리는 모습은 처음 본다"는 부장판사의 반응을 전했다.또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유죄라는 결론도 정해져 있으니 기일을 바로 잡았던 것 같은 데,연휴 내내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자 결국 압박을 못 이긴 것 같다"고 했다.
4) 헌정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장애가 되는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됐다.한국일보는 '사실상 사법부의 항복 선언'이라고 썼다.그렇다고 이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지만 한번 타오른 사법 개혁에 대한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예정대로 (14일)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등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이런 사례도 없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수사할 특별검사법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기일이 연기되는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정치개입에 대해선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의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고,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의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가 로스쿨 교수들의 우려를 전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사실상 인치(人治)주의로 만드는 입법"이라고,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머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4~5일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2%로,"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45%)보다 많았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5) 세계 최초의 AI 로펌,영국에 등장
영국에서 단돈 2파운드(약 3700원)로 '채권 추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로펌'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런던의 변호사 필립 영과 양자 물리학자 대니얼 롱이 공동 창업한 법률 스타트업 '가필드 AI'는 지난 3월 영국 법무사규제청(SRA)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누누 티비 카지노 시즌 2 5 화영국의 민사소송 규칙을 학습한 챗봇이 소액 청구 관련 법원 절차를 안내하고,2파운드에 '정중한 독촉장(polite chaser)'을 작성해주고,50파운드(약 9만 2000원)를 내면 법원에 제출할 청구 서류도 만들어준다.
SRA는 가필드 AI가 고객 정보의 기밀 유지나 이해충돌 방지,AI 환각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2파운드라는 저렴한 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등장한 것에 대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 평가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챗봇 기반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했지만,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징계를 하려고 하자 서비스를 접은 일이 있다.
6) 페르시아만 명칭 변경이 '아주 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6일 중동특사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며칠 내로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마크 카니 캐나다 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중동 순방(13~16일) 일정을 언급하며 "아주,아주 큰 발표가 출발 전 목·금·월요일(8,9,12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신들(기자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궁금증을 자극했다.
트럼프는 "무역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세 협상과 무관한 발표라고 했는데,A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페르시아만'의 미국 표기를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구 페르시아)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페르시아만은 최소 2000년 이상 현재의 명칭으로 불려왔다.그러나 1960년대부터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강세를 띄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이 아라비아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글로벌 지도 서비스들이 논란을 의식해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만'을 병기하고 있고,다소 중립적인 '걸프만'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선거법 재판 등 '대선 후'로 이재명,독감주사 맞고 감기사법 리스크 일단락
▲ 국민일보 =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민주,사법부 압박 계속
▲ 동아일보 = '이재명 선거법-대장동 재판' 대선뒤로 연기
▲ 서울신문 = 김문수·한덕수 75분 '단일화 빈손'
▲ 세계일보 = 민주 '李 방탄' 법안 강행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도
▲ 조선일보 = 李 사법리스크 소멸…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
▲ 중앙일보 = 김·한 담판 결렬…당,단일화 강행
▲ 한겨레 =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재판 리스크' 멈췄다
▲ 한국일보 = 李 재판 연기… '대선 前 사법족쇄' 벗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