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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용선 입찰담합' 후폭풍 계속
4일 통신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는 KISTI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최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KT가 12억281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2017년 정부·공공기관 9곳의 전용선 입찰 12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했다며 2019년 4월 KT에 57억4300만원,토토 나인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노리밋 슬롯 추천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통신사들은 담당자들끼리 만나 낙찰자를 나눠먹기식으로 미리 정한 뒤 서로의 통신회선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가를 주고받았다.총 12개 사업 중 8개를 낙찰받은 KT는 지난해 4월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고,각 정부·공공기관들은 형사판결과 공정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줄소송에 나섰다.
KISTI는 KT와 2016~2019년에 걸쳐 계약 4건을 체결,총계약금액 120억2800만원짜리 전용선을 제공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다.당시 전용선은 KISTI 슈퍼컴퓨터를 전국 대학·연구기관에 연결하는 데 쓰였다.KT는 조달청 입찰절차가 2015년 12월,2016년 1월 모두 유찰된 탓에 수의계약으로 전용선을 공급했다.
KT가 전용선 계약마다 제출한 서류 중에는 '청렴계약서'가 포함됐는데,여기엔 담합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KT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하겠다는 글귀가 있었다.KISTI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KT가 총계약금액의 10%인 12억281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한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지난해 4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렴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2016년 1월 시행됐고,KISTI 전용선 입찰은 2015년 11월 공고됐다.KT는 청렴계약서가 근거 없이 체결됐다고 주장했지만,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예정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 이상 유효한 합의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선 "전용선을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해 KISTI에 입힌 손해가 없다"는 KT의 또 다른 주장 역시 배척됐다.당시 재판부는 "KT가 나머지 통신사들에게 담합의 대가로 무려 3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담합이 없었을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KISTI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KT는 "청렴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고,카지노 원작KISTI가 약관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다 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과다해 무효"라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이 밖에 "부가가치세를 KISTI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렴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면서도 "계약서는 비교적 명확한 4개 조항뿐이었고,KT는 입찰 경험이 상당한 대기업이어서 KISTI에 배상액 계산법 등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배상액도 다른 조달청 계약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며 KT의 주장을 물리쳤다.아울러 "KISTI는 면세사업을 위해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므로 KT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KT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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