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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결 총 4건,총 지급액 1억 1330만원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일환으로 올 상반기 정부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이 총 1억 133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전체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 중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고 포상금 기준금액은 상향됐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은 주로 시세조종,카지노 장 회장미공개정보이용,카지노 장 회장부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지급된다.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은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 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총 지급액은 1억 1330만원이다.지난 10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카지노 장 회장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했다.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다.즉 조사 착수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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