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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시즌…불붙는 '택스테크' 경쟁
복잡해진 세금 환급 시장 전선
국세청,'원클릭' 서비스 첫선
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 출시
공공부문과 차별화 나선 빅2
삼쩜삼,용과같이7 슬롯머신 스팀AI로 맞춤형 서비스
공제 위한 서류 30초면 검토
토스인컴은 추징 발생 땐 보상
"세무사·기업간 경쟁 벌어질수도"최대 4608개.세금 환급 앱 삼쩜삼에서 이달부터 띄운 화면 숫자다.같은 앱에 접속하더라도 이용자마다 놓인 상황에 따라 최대 4608개의 서로 다른 화면(플로)을 본다는 뜻이다.누적 1220만 건의 환급 신고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킨 덕분이다.
토스의 세무테크 자회사 토스인컴은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다.소득세 환급을 시도했다가 혹시 돈을 토해낼까 두려워하는 이용자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올해는 세금 환급 시장의 전선이 한층 복잡해졌다.국세청이 민간 플랫폼에 대항해 종소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원클릭’을 새롭게 선보이면서다.원클릭은 민간 서비스와 달리 수수료가 0원이다.국세청이 보유한 세무 데이터를 활용해 환급액이 산출되는 만큼 과다 환급 신청 가능성도 줄어든다.한국세무사회도 세금 환급 앱‘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소득 조회 후 세무사와 1 대 1로 연결해 컨설팅받도록 한 게 특징이다.연 10조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공공 인프라와 민간 영역의 기술이 교차하는 분야다.세무 플랫폼은 환급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를 당겨다 쓴다.지난해엔 삼쩜삼에 이어 토스까지 종소세 환급에 뛰어들어 홈택스 서버에 트래픽이 폭증했다.국세청이 서버 관리를 위해 민간 플랫폼 IP를 일정 시간 차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이 소득이 있든 없든 다 공제 대상이 된다고 과장 광고해 환급 신고가 전년보다 두세 배 늘었다”며 “영리 목적으로 국가의 전산 자원을 대폭 잡아먹어 전체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2년 37만 건가량이던 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세무 플랫폼에 홈택스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공공 인프라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만큼 적절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민간 플랫폼은 데이터 이용료를 내게 된다면 국세청 서비스 품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택스테크 기업 관계자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도 없지만 실제 도입된다면 인프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아직 데이터 이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안 발의는 없다.
반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새롭게 열린 시장에 뒤늦게 침투해 민간 서비스 발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기존 공공 서비스 품질이 낮아 불편하던 시장을 기술로 개척한 기업을 마치 수수료를 뜯어가는 도적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기술 고도화,카지노 부스플랫폼 관리,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공공부문이 민간 기업만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택스테크 기업은 올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공공부문과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10~20% 수수료를 내더라도 가장 편하고 정확하게 환급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삼쩜삼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가 대표적이다.삼쩜삼은 세무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데이터를 학습시켜 고객 특성을 직군,소득,성별,연령대 등으로 나눴다.세무 분석 로직으로 공제 구조를 최적화해 서류 검토 시간을 30초 이내로 단축했다.정용수 삼쩜삼 대표는 “AI 개인화 서비스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토스인컴은‘숨은 환급액 찾기’를 통해 신고한 건에서 추징이 발생하면 대신 보상해주기로 했다.토스인컴 이용자 중 과다 환급 문제로 추징받은 사례는 0.03% 수준이지만 이용자의 두려움이 크다는 점에 착안했다.박일용 토스인컴 대표는 “고객이 세금 환급 신고에 느끼는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세무테크 기업 쌤157(널리소프트)은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세금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다.비즈넵(지엔터프라이즈)은 AI와 세무사의 이중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세무 분야의 디지털화는 종소세 환급을 넘어 더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사업자 경정청구 서비스‘더낸세금’운영사인 혜움은 최근 105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세금 신고서 AI 작성 서비스 원AI(더온비즈온)부터 약국 전용 AI 세무 서비스 약국가계부(온라인팜)까지 기술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는 AI 적용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세무사와 민간 기업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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