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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 학폭 심의 7446건…전년대비 1612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이력‘의무 반영’
징계 수위 따라 기록 보존 늘어…“재수까지 영향”
전문가 “학폭 처분 시 불이익,토토 배너광고수험생 주의해야”[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입시에 반영됨에도 불구,고등학생들의 학폭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28%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학폭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기·인천이 42.9%(812건)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서울권 26.8%(185건),슬롯 가입머니 즉시지급지방권 18.9%(615건) 순이다.
고교유형별 심의 건수는 2024년 기준 일반고가 4894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외국어고 60건 △지역단위 자사고 65건 △과학고 31건 △전국단위 자사고 16건 순이다.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과학고가 106.7%(16건)으로 가장 컸으며 영재학교 50%(2건),일반고 40.1%(1401건),외국어고 17.6%(9건)으로 집계됐다.반면 전국단위 자사고와 국제고의 학폭 심의 건수는 각각 33.3%(8건),50%(6건) 감소했다.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처분 이력이 반영된다.교육부가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토록 해서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실기·실적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정량평가로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식이다.일부 대학에선 학폭 가해 이력이 있으면‘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전형 총점 100점 내에서 학폭 기록을 최종 점수에 반영(감점)한다.연세대는 정시 총점 1000점에서 최대 50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도 1호 처분부터 대입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폭 가해 이력은 처분 수위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이 늘어난다.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되며,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은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가장 무거운 징계인 9호(퇴학) 처분은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하다.징계 수위에 따라 재수·N수까지 학폭 기록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폭 이력이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민감하게 부각되면서 학폭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고 있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입 수시·정시에서 학폭 처분 결과가 수험생에겐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돼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동점자가 많아져 학폭 가해 이력이 입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학폭 발생 유형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학교생활 동안 매우 사소한 갈등도 주의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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