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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도입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자 대거↑
과거 산아제한정책 하에선‘불임시술자 우선’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사진.[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설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신생아 우선공급에 1년 동안 폭발적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올 3월31일부터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민영주택의 신혼부부 및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헤럴드경제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취합한 결과,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청받은‘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대상 세대 수는 ▷신생아 우선 3541세대 ▷신생아 일반 1576세대로 각각 2만4745명,1만3689명이 접수했다.이 기간 평균 경쟁률은 신생아 우선은 7대1,신생아 일반은 8.7대1 수준이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첫 신생아 특별공급이었던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의 경우 지난해 4월 11가구(전용면적 59㎡) 모집에 총 679명이 접수해 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85년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됐던‘불임시술증’프리미엄 거래에 대한 신문기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지난해부터 청약 혜택이 확대됐지만,70~90년대까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1977년 4월 국민주택청약부금제가 생긴 후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권을‘불임수술을 받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줬다.당시 보도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1순위는 해외취업자로 불임시술을 받은 자,
유심 슬롯 수리비용2순위는 불임수술자,3순위는 해외취업자였다.그 시대에는 외화벌이와 인구 감소가 중요한 정부의 과제(김효선‘인구 충격,부동산 대변혁’참고)였기 때문이다.
1985년에는‘청약우선권’을 위해서는 불임시술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일까지 있었다.당시 한 신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불임시술자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진 목동 2차분 아파트 분양계획이 발표된 후 이를 노린 불임시슬증서가 청약저축통장과 함께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불임수술자 우선청약권 제도는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지속돼 1997년에야 사라졌다.
1977년 동아일보에 보도됐던 아파트 청약 시‘불임자 우선권’관련 기사.[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이후 약 30년 만에‘신생아 우선 공급’이 청약제도의 새 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책 홍보가 충분히 되면서 임신을 했거나 출산하는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모습”이라며 “혼인 특례,출산 특례가 큰 혜택인 만큼 당사자들은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 당첨 확률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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