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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프리랜서’7개 직군 50명 서울고용노동청 집단 진정
대선후보에‘재작년 기준 862만,맞고 잘치는법 디시노동자 오분류 문제 개선안 밝히라’

프리랜서 신분이란 이유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 진정에 나섰다.진정인은 외주제작사 PD부터 식당 노동자,박닌 인도차이나호텔 카지노콜센터 교육생,학원 강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50명에 이른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단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오분류하는 기만적인 판단을 멈추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방송계는 노동자들이 프리랜서로 오분류되는 대표 산업이기에 '불안정 노동의 백화점'이라 불린다.노동자들은 방송사와 제작사 등에 속해 일을 하고도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 받으며 보호망 없이 장시간 과로와 갑질,고용불안에 시달린다.이날 진정인으로 나선 PD 최아무개 씨도 11년 간 노동자로 일했다며 퇴직금을 신청했으나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뒤 재진정에 나섰다.그는 "약자가 더 약자가 되는 세상인 것 같다.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의 가치가 전부 부정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최 PD는 외주제작사와 프리랜서 계약 아래 KBS '생생정보'를 제작했다.최 PD는 8일을 주기로 진행되는 스케쥴에서 이틀은 방송촬영,이틀은 밤샘편집,이후 시사와 마무리 작업을 해 주 40시간 이상 일했다고 했다.회사의 감독 아래 예고영상과 자료영상,코너영상을 만들었고,종합편집을 할 땐 편집실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수정 사항을 전달받아 작업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퇴직금 진정에 나섰으나,1월13일 결정된 사건 통지서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적혔다.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최씨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지 않은 점 △제3자를 고용해 업무대행하여 독립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이윤창출할 수 없는 점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서 진정인은 일부 근로자성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는 점을 인정했다.그러나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만한 것이 없고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며 "근로자로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는 "2013년에 입사하여 2024년 퇴직할 때까지 무려 11년 일했다.영상의 단 한 편도 저의 의견대로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일했다.업무지시와 최종 의사결정권도 사업주에 있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아니란다"고 했다.

윤효중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은 "노동부에서는 여전히 관습적으로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업무상 자율성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방송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지만 오요안나씨가 쓴 프리랜서계약서는 족쇄가 되어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편적 권리 보장이 절실하다"며 "그 시작은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이다.만일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집단 진정엔 외주제작사 PD,콜센터 교육생,마이크로 게이밍 슬롯물류 하청업체 난민·미등록 이주노동자,식당 아르바이트 노동자,요양기관 실버강사,학원강사,헬스트레이너 등 7개 직군에서 50명이 참여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쓰며 법망을 피해가는 구조가 극심해졌는데도 대통령 선거에선 관련 대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왔다.최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3년 기준 862만 명에 달했다.이들은 "이 중 99%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무늬만 프리랜서'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분과장은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현실 개선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노동자 오분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노동부엔 '오분류'된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판단하고,사업장 선제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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