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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카지노 총 회차카카오 먹통에 행정망 마비까지
정부의 낡은 대응 방식 도마에 올라…민간 인프라는 통제 대상이 아닌 국가의 파트너
최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태계가 얼마나 허술한 안전망 위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금 드러냈다.2300만 가입자의 핵심 인증 수단이 해킹된 이 사고는 단순한 통신사 보안 문제를 넘어선다.유심은 메신저,금융,인증 앱 등 디지털 일상의 관문이다.이 정보가 뚫리면 개인의 모든 디지털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사건 직후 금융기관과 대기업,공공기관은 유심 교체와 추가 인증 조치를 긴급 단행했다.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직원들의 유심을 교체했고,'SKT 해킹 포비아'가 확산됐다.정부는 주의령을 발표했지만,실질적 복구 지원이나 생활 불편 해소 조치는 없었다.대신 반복된 것은 책임자 문책,규제 강화,보안 가이드라인 재정비 등 익숙한 대응 프레임이었다.
문제 발생 직후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장기적으로는 시스템 복원력(resilience)을 약화시킨다.대한민국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대한민국이 마주한 본질적 문제는 드러난 '취약성' 그 자체보다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이다.
이는 과거의 사례들에서도 반복됐다.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2024년 11월 정부 행정망 장애,그리고 최근 SKT 유심 해킹 사태까지.모두 '디지털 기반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도 그 이면에선 사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기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운데) 등이 4월25일 SK텔레콤 이용자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해킹·먹통 사태의 책임은 시장이 묻는 것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전국 4700만 명이 메신저,결제,이동,금융,쇼핑 등 일상적 디지털 활동에서 장애를 겪었다.그러나 정부는 초기 복구 지원이나 공공 비상망 가동 같은 실질적 조치는 외면한 채,게임 slot민간 플랫폼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대통령은 "카카오는 사실상 공공재"라고 규정했지만,이 발언은 '공공재라면 관리 대상'이라는 규제 논리로 이어졌다.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의 몫이다.서비스에 대해 불편을 느낀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고,이는 기업의 손해로 이어진다.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그러나 카카오에 부정적이던 대통령의 한마디에 규제 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움직였다.플랫폼 독과점은 '고객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서비스를 정부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한 것은 후진적 태도였다.
행정망 대규모 장애 사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국가 핵심 서비스가 마비되었지만,정부는 초기 사과나 복구보다 '외주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자 문책에 몰두했다.민간 위탁 구조를 비판했지만,정작 정부가 스스로 디지털 주권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
두 사태 모두 정부는 민간 시스템을 국가와 연계된 필수 인프라가 아닌,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봤다는 공통점이 있다.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복구와 생존이 아닌 정치적 명분 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이는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각각의 사건은 모두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그 본질은 하나다.디지털 기반 사회를 유지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근본적 태도를 묻게 한다. 지금처럼 '통제와 문책 중심'의 대응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다음 사고도 막지 못하고,국민은 반복되는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이 4월28일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시사저널 임준선 
미국의 다른 대처 방식이 보여주는 것
같은 민간 인프라 사고라도 미국은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아마존 AWS 장애 당시 미 국토안보부와 산하 CISA(미국 사이버 안보 및 인프라 보안국)는 규제보다 복구 지원에 방점을 뒀다.자체 백업망을 가동하고,민간 기업과 협력해 국가 기능의 중단을 최소화했다.그 배경에는 뚜렷한 철학이 있다.미국은 민간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 생존 자산'으로 간주한다.관리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다.모든 시스템은 '단일 실패 지점 제거(SPoF·Single Point of Failure)' 원칙하에 이중화(backup and redundancy) 설계를 의무화하고,사고 이후에도 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태도는 명확하다.무엇보다 먼저,정부는 민간 디지털 인프라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기능과 직결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디지털 생존은 더 이상 공공만의 책임이 아니며,민간 역시 공동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문책보다 복구와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적 백업망(GovCloud 또는 Emergency Digital Core)을 구축하고 민간 인프라와 연동 가능한 긴급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통신,클라우드,샌프란시스코 카지노 호텔플랫폼 같은 민간 기반 인프라도 이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이다.따라서 사이버 사고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부 CERT와 같은 공공 대응 체계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또한 사고 이후의 규제 강화보다는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준비가 중요하다.민간 기업들이 이중화 설계,독립적 운영,보안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술 지원과 재정적 유인을 병행해야 한다.궁극적으로는 '사고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사고 이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국가 전략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이제는 '제로 리스크'의 환상에서 벗어나 시스템 복원력,곧 디지털 레질리언스를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으로 삼을 때다.
더 이상 디지털 사고를 '기업의 실수'나 '책임 추궁의 기회'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디지털 인프라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복구와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SKT 유심 해킹,카카오 화재,행정망 마비 사건은 모두 일종의 경고였다.진짜 문제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사고 앞에서 반복되는 정부의 낡은 대응 방식이다.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