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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 공공성 강화' 김문수 '원점재검토'…尹정부와 차별화
한덕수 "의료개혁 시작 높이 평가"…尹의료개혁 계승·보완 전망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면서,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기존 의료개혁 정책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낸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는 기존 정책을 계승 보완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기조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그는 공공의대 설립,지방 공공병원 확충,홀덤 핸드레인지 프로그램지역 국립대병원 강화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 지역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6일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개별 의료서비스 제공에 머물렀던 윤 정부 정책을 넘어서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다.다만 보건의료 정책을 두고 방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국민에게 불편을 안긴 개혁"으로 규정하며,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방의료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룰렛 별수도권 중심의 의료정책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의료개혁의 큰 틀을 계승하면서도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지방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의료를 받도록,슈어맨 파워볼 2분(응급실)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과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지난달 정부부처 통합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며 의료수가 현실화,도박 복권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구조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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