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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바꿔치기 꼼수들 난무
美 인플레도 지속…금리인하 못해

중국에서 최근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총합 145%로 치솟으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이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SNS에서는 현재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 방식을 홍보하는 물류 중개업체들의 게시글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이들 광고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원산지를 바꾸면 대미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구체적인 원산지 세탁 방법까지 공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 국가들 공해상에서 다른 국적의 선박들을 동원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또 다른 기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자체 공장이나 기업으로 일단 운송한 다음 원산지를 바꿔 신고해 미국에 재수출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러시아가 대러 제재를 회피해 석유를 수출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유사하다.중국 수출 기업들이 이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으로의 수출 관세가 145%에 달하기 때문이다.이 관세를 모두 지불하면서 수출을 하면 기업에 남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9일 중국 상하이 항구에 적재된 수출용 컨테이너들의 모습.미국의 대중관세가 145%까지 치솟으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포기한 화물들이 쌓이고 있다.AFP연합뉴스

중국 정부도 이런 관행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당장 수출 기업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히려 중국의 무역업체들 사이에서는 무역협회까지 나서서 원산지 세탁을 해주는 중개업체를 소개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10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에서 무역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원산지 세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정부는 중국이 원산지 세탁 문제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불법 중개업체들의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의 대미 수출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중국은 미국에서 오는 수출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특히 중국이 큰 시장인 전기차 업계와 반도체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에 대해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 기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의 파운더리 업체들에 웨이퍼 주문을 넣어 생산한 기업들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타격을 받는 반면,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대중 수출에서 미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미국 내에서는 양국 간 과도한 관세 장벽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시작한 이유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였지만,상호 보복 관세로 인해 결국 양국 모두 인플레이션만 악화되고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현재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이다.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의 원자재와 배터리 자체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데,이를 미국으로 수입할 때 145%의 관세를 내야 하고,완성된 전기차를 다시 중국에 수출할 때는 125%의 보복 관세를 맞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지난 3월에는 1400억 달러(약 195조 원)를 넘어섰다.대중국 수입 비중은 기존 20%대에서 현재 12% 수준으로 낮아졌지만,이는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소비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전역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집회 참여자가 천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공약으로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개선을 내세웠으나,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기업들과 부채를 짊어진 가계에는 이러한 고금리 정책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토토 데뷔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미국의 실업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은 현재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번 스위스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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