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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매각 실패에 설립 유력
임시회사 세워 보험계약 관리
추후 이전 및 제3자 매각 추진
최소 인력만 남기고 구조조정
기존 보험계약자 보호 위해
청산·감액이전은 제외한 듯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인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세워 임시로 MG손보 계약을 관리한 뒤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거나,제3자에 자산부채이전(P&A)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일각에서 제기된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에 MG손보 계약을 넘기는 방안을 타진했다.하지만 업계에선 “회사마다 전산과 시스템이 달라 즉시 계약을 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을 회사 전산과 통합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MG손보 부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2023년 말 76.9%에서 작년 말 4.1%로 주저앉았다.킥스 비율은 보험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법상 기준선은 100%다.이런 상황에도 MG손보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MG손보가 작년 한 해 종업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만 560억원에 달한다.부실이 커질수록 예보가 MG손보 정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통해 MG손보 계약을 1~2년간 관리하고 그사이 5대 손보사 계약 이전 및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면 MG손보의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추가적인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당국 관계자는 “이달 MG손보 정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MG손보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인건비가 많이 들수록 보험계약의 수익성이 떨어지고,향후 계약 이전 시 예보가 더 많은 기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 인력만 남기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MG손보 정리 방안 가운데 청산,감액 이전 등은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업법상 전체 계약자 수의 10% 또는 보험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계약자가 감액 이전에 반대하면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옮길 수 없어서다.MG손보 매각이 다섯 차례 실패한 만큼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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