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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위약금 면제 아직 불명확”
“민간 합동 조사단이 6월 말 결과 공개”
“가입 중단 행정지도 1~2개월 뒤 해제”
유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는 가입자들의 요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면제 여부를 6월 말쯤 결정할 거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아직 명확하지 않다.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SKT가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중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해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뒤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이어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로스트 저지먼트 카지노 공략국방,민간에서 이런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큰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000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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