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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토허제 해제 여파로 4월 가계대출 3월 보다 증가
7월 3단계 DSR 예정대로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 참석,발언하고 있다.2025.5.7 조용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에 비해 늘어났다고 밝혔다.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에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연간 계획 대비해서 아주 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해 이달 중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두고 진행된다.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국회에서 말씀하셨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는 지난번 세미나의 발제 내용이기 때문에 발제자의 의견인지 사실 아직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당사자이기도 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한은 독립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체계를 바꾼 이후에 크고 작게 계속 조금씩 이 기능들을 재편해 왔다.그 당시에 개편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하자고 했었던 건데 그게 또 하고 나면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또 개편하고 해 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조직의 구조 문제도 물론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할 거냐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2월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되면서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4월부터는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사들에 언질을 줬고,이 때문에 금융사의 예대금리차라든지 이자 장사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예대금리차가 최대라고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은행들이 공시한 기준을 가지고 보도가 된 것 같다.저희가 판단한 기준은 실제 대출금리가 어땠냐 하는 부분이고 그 추이로 보더라도 신규 대출,그다음에 수신과 관련해서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는 있다.다만 은행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신규취급액이 아닌)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다.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그런 추세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의 영향이 잔액까지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다만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 부분을 정부가 감독기관이 억제하다 보니 또는 그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마라,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7월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어떻게 대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달라.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이번에 저희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에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통계가 나올 것이다.다만 그 수준이 연간의 어떤 우리 계획 대비해서 아주 튀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많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5월,6월,사설 사이트 제작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한 두어 달 정도 저희가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하반기에 금융위원회에서 특히 지분형 모기지 추진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다.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지분형 모기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화두를 한번 던져본 것이다.우리가 어떤 가계대출 부분을 계속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상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한번 드린 거고,그 제안을 할 때는 오히려 걱정이 과거의 유사한 어떤 대책,정책을 했을 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었고,근데 화두를 던진 이후에 언론이나 여론의 추이를 보면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느냐,라는 쪽에 대한 비판들도 있으신 것 같다.그런 걱정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정책을 마련하겠다.시기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제 생각에는 이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이게 구조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다만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떤 구조로 시행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우려도 있고,또 한편으로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상황을 테스트해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다음 정부,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조율할 부분은 조율을 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겠다.
-MG손해보험 관련해서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부탁드린다.
▲MG손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다.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 하나의 방안이다.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가 가상자산 공약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 입장이라든가 방향성이 궁금하다.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은 지급경제 보고서 같은 걸 보면 통화주권 침해 우려라든가 이런 얘기 담겨 있던데 입장이 궁금하다.
▲저희가 가상자산 시장을 앞으로 어떤 속도로 제도를 만들고 해나가겠다는 거는 그동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다.여러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방향이고,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그 부분은 당연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한은은 통화당국으로서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걸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알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할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6월 이후에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올해 초에 은행들 가계대출 목표치를 명목성장률을 기준 지표로 설정했다.현재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명목성장률이 당연히 예측보다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은행들의 이 가계대출 목표치도 중간에 변화가 있는 건지,그러면 그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있으실지 궁금하다.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연간목표치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다.가계,경기가 가계대출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조금 더 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다.지금 전망치가 다들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또 줄여야 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
-혹시 실물경제로 금융자금이 흘러야 한다,그래서 자본규제 완화 시행 속도를 조금 내야 하지 않냐,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은행권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시 자본규제 완화 계획 없는 게 있으실지 궁금하다.
▲지금 기업 쪽에서는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걸,여러 가지 이슈로 자금 사정에서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규제가 어떤 제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되겠다.그런데 다만 그게 위험 가중 자산(RWA) 문제든 다른 자본규제 문제든 이 규제가 국제적인 룰이다.그래서 국제적인 룰을 어길 수는 없는 거고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은행들하고 협의 중이다.실제로 건의 내용이나 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한 몇 달간 한번 조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이번 달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그동안 장관님께서 지방 DSR 규제 완화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메시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또 지방 미분양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DSR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리겠다.
▲해석의 문제인지 표현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는 동의를 제가 하기는 어렵다.그러니까 제가 올해 연초에 지방에 대해서,또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DSR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그 취지는,그 요구는 현재의 규제를 기준해서 그거를 완화를 해서 뒤로 좀 돌리자,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일관성 측면이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이번에 3단계 DSR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그거는 일관성 측면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거꾸로 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다만 더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또 느끼는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다,그게 어떤 규제를 완화,지금보다 완화한다,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시장상황을 평가해달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했고,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본시장,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서도,미국 출장을 가서도 그런 정부의 노력,조치를 정당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MSCI 선진국 지수에 관찰 대상국으로 넣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량적으로는 평가할 부분은 또 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라고 알고 있다.그래서 그 정성적인 평가가 과연 우리 개선한 제도를 어느 정도 체감할지 하는 부분은 평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기업자금 공급과 관련해 위험가중자산(RWA) 관련 규제가 글로벌 표준이라서 건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정부 보증을 대신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
▲RWA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다.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은행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위험가중치를 거의 400%를 일률적으로 잡아왔던 부분이 있었다.그런데 국제결제은행(BIS) 룰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공적인 기관이 리스크를 부담을 하는 구조면 400%보다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있다.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해왔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국제적인 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룸이 있는지를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다.보증 부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일부 중기부를 통해서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신보에 출연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보증을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치를 더 하는 부분을 강구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 규제 강화의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혹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대출 핀셋 완화도 은행들과 지금 논의 중이신지 궁금하다.
▲기업 여신에 있어서 수도권하고 지방의 속도를 차등화하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다.들여다보는데 이게 가계대출하고는 다르게 가계대출은 저희가 총량도 어느 정도 목표를 은행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DSR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방하고 수도권이 좀 차별화할 어떤 제도적인 여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기업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게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다.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지방,수도권을 굳이 기업들을 어려움이 나눠질 정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더 봐야 하겠다,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법 개정이 일단 재투표에서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이 이슈는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자본시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가 법안소위가 짧게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다시 논의가 되는 회의가 열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냈던 그 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서 금융권에는 이상 징후 없나.
▲SKT 해킹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융권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혹시 그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안는 구조로 설계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방의 리스크를 조금은 공적인 기관에서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조금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다.다만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보고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그게 그 방식이 꼭 필요한 건지,아니면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금 디자인해서 내놓을지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
-새 정부 들어서면 제4인뱅 추진이 동력을 잃을 거다,이런 우려들 많이 나오는데 예정대로 절차 진행되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4인뱅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배경을 사실 저는 잘 이해는 못 하겠다.지금 이 4인뱅이 어느 정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다.하지만 지금 은행들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은행산업이 독과점적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고 해서 이 경쟁을 촉진하는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그래서 지금 심사하고 하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그런데 그게 발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시간이 소요된 걸 보면 대략 한 6월 정도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그러면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부분을 다음 정부에서 한번 리뷰를 할것.리뷰를 하는데 저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다시 보자,라고 하는 되돌리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한다.
-지난주 우리금융 자회사 승인 관련해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 너무 넓게 발의한 거 아니냐,이런 지적도 있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 있었을 때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허가는 원래 재량이다.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다.다만 그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말씀 주신 부분이 소위 예외적 승인을 하기 위한 조문,그 조문을 그렇게 확대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시라면 그 부분도 금융위 소위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앞으로 허가할 때 또 이게 형펑성 문제는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다.그래서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관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느 장관님보다 주장이 많고 개성이 강한 금융감독원장을 두셨다.그 과정에서 금감원장 발언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특히 상법 개정안 놓고 직을 걸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심지어는 같은 집권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관님은 거의 발언하시지 않고 심지어 문제점을 키웠다,아니면 유약하다,이런 비판이 있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조직 대 조직으로의 관계가 있어서는 제가 와서 일해 보니까 제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다.취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보니까 기관대 기관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그 말씀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다.기관장과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저도 할 말은 많았다.그런데 지금 여러 부처와 기관의 대행 체제다.이러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말씀하신 거로 느끼셨다면 그것은 저의 기관장으로서의,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좀 부족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