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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전방위적 압박에 사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법조계에선 삼권분립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법원 내부망에서는 현직 판사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사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자 법조계에선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절대권력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흔들릴수 있다는 겁니다.
김익현 /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신속히 한 게 그게 탄핵할 사유다?(재판 진행은) 법원의 재량에 속해 있는 거고…."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미뤄준 것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너무 쉽게 양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죠.근데 그걸 법원의 판사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했다."
현직 판사 등 법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승산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이 실망스럽다"며 "의회권력과 적이 돼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위협받게 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남준우 부장판사는 "법관의 재판 진행과 판결의 유불리에 따른 법관 탄핵,카지노 e08 토렌트국정조사와 청문회 언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결론의 당부를 떠나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을 존중한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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