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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카 유용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전현희 "어떤 결과 나오든 선거 영향 미칠 우려 높아"
이재명 "법과 상식에 따라 법원이 잘 판단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예정된 가운데,6.3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첫날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선거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이날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이같이 말하며 "판결 선고를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사법부가 받지 않으려면 대선 이후에 미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날 그대로 내려질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질문에 "거기에 대해 조치할 수는 없다.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1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인데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정치적 기소였다고 본다.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런 문제나,뉴 맞고 머니 상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만찬,수돗물 사용 등 사실상 국고횡령 혐의까지 있다.그 금액이 10만원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검찰 잣대는 너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운동시작 바로 당일날 이렇게 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은 너무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11일) 페이스북에서도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며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기일과 함께 김 여사의 2심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김 여사 10만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기소를 자행했고,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이상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군에서 진행하던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김씨 항소심 선고 연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스포츠 토토 합법 제로 사이트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미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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