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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방문조사 소득 없이 끝나
차규근 의원,유도 룰렛 조작검찰‘수사 의지’지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 씨가 지난달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 씨가 지난달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건진법사’전성배씨 집에서 발견된 5천만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을 방문해 현금 뭉치의 지급 방식과 기재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한국은행은 개별 포장된 현금 뭉치의 지급 내역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 출처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사용권’관련 답변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한게임포커클래식 시세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전씨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 뭉치 포장에 기재된 각종 정보 등을 확인했다.통상 묶음 형태의 현금 뭉치를‘관청에서 봉인한 지폐’라는 뜻으로‘관봉권’이라고 하지만,이는 다시 조폐공사에서 새로 찍어낸‘신권’(제조권)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수납한 화폐를 검수한 뒤 이를 다시 포장하는‘사용권’으로 세분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을 확보했는데,이 중 5천만원은 비닐 포장도 벗기지 않은 상태의‘사용권’이었다.포장에는‘한국은행’이라는 표기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이 모두 숫자로 적혀 있었다.포장지에 적힌‘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국은행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한국은행은 검수한 사용권을 5천만원 단위로 비닐 포장한다.

다만,한국은행은 개별 사용권을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금융기관에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 일자 △권종 △금액만 기록할 뿐,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따로 적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사용권 묶음이 어느 시점에 나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특히,블랙 잭 사이드 베팅전씨가 가진 사용권은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지급됐는데,파워볼 조합 요율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 본사 리모델링으로 서울 권역 전체 사용권 공급을 강남본부에서 맡고 있었다.전씨가 보유한 사용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서울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권역 전체일 수 있는 것이다.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로 받은 건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차규근 의원은 “사용권 묶음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면 출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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