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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의거 조사 개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화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할리우드와 미국 내 다른 지역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 이유로 들었던 것처럼 미국 영화 산업의 쇠퇴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인센티브)는 다른 국가들의 조직적인 노력이며,따라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는 다른 모든 문제처럼 메시지이자 선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상무부와 USTR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외국 영화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다.미국 무역확장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관세 부과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전부터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한 재건 의지를 보여 왔다.취임 나흘 전인 지난 1월16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존 보이트,실베스터 스탤론,멜 깁슨 등 유명 원로 영화배우 3명을 할리우드 특사로 지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해외에 빼앗긴 할리우드를 어느 때보다 더 크고,더 좋고,네이버 랜덤룰렛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특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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