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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 집계,발표
본과 학생 과반 '유급'…34%만 수업 참여 가능
의대생 단체 반발…"교육부 간부 2명 고발"

지난 7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대구=뉴시스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8,000여 명이 유급 조치를 받게 됐다.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또,40여 명은 의대생 신분을 내려놓고 아예 학교를 떠나야 하는 제적 처분을 받는다.교육부와 각 대학이 못 박은 복귀 마감일(5월 7일)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강경 성향인 의대생 단체 지도부는 이에 맞서 교육부 고위 관료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강대강' 기조를 택해 향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이었다고 9일 밝혔다.특히 본과 1~4학년 중 절반이 넘는 5,850명(56.4%)이 유급당하게 됐다.또,전체 학생 중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이었다.각 대학은 이들에게 유급·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고,인터넷 중독과 성경적 상담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이로써 전국 의대생 중 6,708명(34.4%)만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귀 학생‘괴롭힘’엔 예외 없는 법적 대응

교육부와 각 대학은 더는 미복귀 의대생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신 돌아온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특히,복귀 학생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는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는 괴롭힘 정도가 심한 사안만 수사의뢰했다"면서 "앞으로는 예외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하자 강경 성향의 의대생들도 '고발 카드'를 꺼내며 반발했다.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9일 경기도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 등 2명을 강요 및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의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들은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대학을 압박해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유급 처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이 제적 관련 학칙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려 해 이에 대해 물어보면 학교 측은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의대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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