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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지층 의식 反이민정책 강화
“임신부-어린이 등 취약층 빼곤 차단”
여성주의 외교정책 특사 등도 없애
‘난민 수용’메르켈 지우기 분석도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왼쪽)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6일 취임한 메르츠 총리의 첫 해외 방문이다.메르츠 정권은 “임신부와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내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발표했다.파리=AP 뉴시스“불법 밀입국 조직에 이를 근절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겠다.” 
6일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70)가 집권하자마자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포함한‘우클릭’행보에 나섰다.임신부와 어린이 등‘취약 계층’을 제외한 불법 이민자를 모조리 추방하겠다는 것이다.또 이민협약 특사,여성주의 외교정책 특사,국제기후정책 특임관 직책도 모조리 없애기로 했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당시 의회가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총리 선출 첫 투표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당시 그가 속한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 기독민주당(CDU),연정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모두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다.두 번째 투표에서 겨우 당선되는‘굴욕’을 겪은 메르츠 총리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지층인 보수 세력이 선호할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숙적’메르켈의‘포용적 난민 정책’뒤집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임신부와 어린이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이다.현지 일간지‘빌트’는 내무부가 현재 약 1만1000명이 배치된 국경 경찰을 최대 3000명 증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츠 총리 또한 같은 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강화된 이민 정책이 “이웃 국가들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불법 밀입국 조직에 이를 시도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가 이번 정책을 통해 CDU 소속으로 2005∼2021년 장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메르켈 전 총리는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5년 9월 포용적 난민 정책을 발표했다.당시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난민까지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년에만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독일행을 신청했다.갑자기 급증한 이민자들은 독일 사회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기존 주민의 반발 또한 엄청났다.이로 인해 메르켈 전 총리와 CDU의 지지율 또한 하락했고 결국 2021년 총선에서 SPD에 정권을 빼앗겼다. 메르츠 총리와 메르켈 전 총리의 개인적 악연도 있다.메르츠 총리는 2002년 CDU 원내대표 선거에서 메르켈 전 총리에게 패했다.이후 입지가 좁아지자 2009년 정계에서 은퇴했다.그는‘야인’시절에도 메르켈 전 총리의 포용적 난민 정책을 “무모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2018년 메르켈 전 총리가 “연임을 포기하고 CDU 대표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정계에 복귀했다. 
●‘강경 보수’AfD와의 선명성 경쟁
메르츠 총리가 극단적인 반이민,디아 캐릭터 슬롯반무슬림 정책을 주장하는 강경 보수‘독일을위한대안(AfD)’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AfD는 올 2월 말 총선에서 CDU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AfD와의 협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2일 내무부 산하 연방 헌법수호청 또한 AfD를‘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이로 인해 독일 일각에서는 이참에 AfD의 정당 해산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SPD에서 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는 AfD를‘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그는 “민주주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CDU 측과 정당 해산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