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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고액 알바·대출 미끼 광고
실손 가입 시 '가짜환자'로 둔갑![신종 보험사기 모집 광고 및 유인 사례.[금감원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05/10/0002953532_001_20250510140217096.jpg?type=w860)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급전이나 취업을 원하는 20·30대 청년층을 타깃으로 '고액 알바'나 '대출'을 미끼로 한 공모형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경우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하면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등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다.
브로커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온라인 대출이나 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대출이용자와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했다.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만 가려받아 병원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억원 늘었다.사기 유형별로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로 가장 많았다.허위 사고와 고의사고 적발액은 각 2325억원,토토입플 3+31691억원으로 전년보다 9.4%,구글 룰렛 사이트14.7% 증가했다.
최근 신종 보험사기 수법인 SNS에서 '가짜환자'를 모집한 사례를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유인해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공모 사기를 제안했다.브로커들은 관심을 보이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해 주며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했다.실손보험으로 병원과 협조해 간단한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크게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로커들은 보유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치밀하게 기획했다.가령 보험사의 청구 후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이나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계약자의 뇌졸중 등 고액 진단금을 노렸다.
이후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보험금의 30~40%의 수수료를 제시하고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금감원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건 보험사기 수법이니 가담하면 안된다고 당부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하거나 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보험협회와 보험사는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지급한다.지난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으로 이 중 3264건이 실제 적발에 도움을 줬다.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편취액은 521억원이었다.포상금은 총 1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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