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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096 회 로또 예상 번호내·외부 통제 강화 발표
권역외 대출은 1억이상 심의 확대
경영 정상화 전 상근임원 성과급 없어
새마을금고가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뱅크런 위기,1096 회 로또 예상 번호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보수를 20% 이상 삭감하는 한편,구조 개혁·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대출심사 외부 통제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써 대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점을 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먼저 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해 20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금고와 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한다.
내부 통제 차원에서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일반대출에선 10억원 이상,1096 회 로또 예상 번호권역 외 대출에선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기존엔 2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해 왔다.
또 기존엔 대출 시 1단계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2단계 대출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 이상 삭감해 연봉을 5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근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9개 금고는 합병 절차가 완료됐고,이번 달 중으로 2개 금고 합병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행안부는 합병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새마을금고 예수금이 지난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뱅크런 위기 직전인 지난해 6월말 수준인 259조5000억원을 상회하고,연체율이 지난 2월 7~8%를 기록한 뒤 점점 낮아져 관리 가능한 선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지배구조 및 경영혁신‘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금고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72개 과제 중 40개가 완료됐다.또 입법 과제를 제외하고 남은 15개 과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중앙회 지배구조 개혁,1096 회 로또 예상 번호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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