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김이브 구속
NO.2: 김이브 남편
NO.3: 김이브 도박
NO.4: 김이브 복귀
NO.5: 김이브 실물
NO.6: 김이브 출소
NO.7: 김이브 키스
NO.8: 김이브 팝콘 근황
NO.9: 김이브 팬더 근황
NO.10: 아프리카 bj 도박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
고정밀 지도 경제적 가치 796조원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포럼',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과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데이터 주권,생태계 발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대표 의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문제는 국가 안보는 물론 우리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자산의 공정한 활용 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면서 “대한민국의 지도 데이터 주권을 지키며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 주권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모정훈 연세대 교수가‘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을 주제로 진행했다.모 교수는 “고정밀 지도의 경제적 가치가 현재 약 342조 원이며,2030년에는 79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석유 같은 핵심 자원인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구글 지도 사용자 수가 20억명인 데 반해,네이버 지도의 사용자 수는 3000만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 반출로 인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고,미래 핵심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에 고가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전 교수는 “우리 국민의 검색 데이터,소비 패턴,위치 정보 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자산”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가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며 매출을 올리면서도,국내에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나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데이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개선과 상품 개발,시장지배력 강화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투명한 규제와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참여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산업계,로또 토토이야기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지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안보상 우려도 제기됐다.이승엽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행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해외기업에 국내 주요 안보 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무역 이슈와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글 지도에 우크라이나 비공개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례와 국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구글이 반영하지 않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이창준 성균관대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활용은 공공성·안보성·산업성의 삼중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조세,법제 통합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은 “정부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국외 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산업부 입장에서는 관광,위치정보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길 찾기 도구가 아니라,AI 시대의 디지털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기반”이며 “정보 주권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