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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업체들이 수년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 원대 시설과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양국 공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법인 한 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라즈베리 파이 블록 체인이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과 그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미군 산하의 미 육군공병대와 국방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그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과 문자,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했고,게임 광고 제거이후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특히 국방조달본부에서 발주한 계약 입찰 시행사였던 미국 법인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이 법인은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견적 금액을 조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캐럴,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 미군 기지에서 약 255억 원 상당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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