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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공사 기간 이견으로 수의계약 중단 수순
재입찰에도 유찰 가능성 높아…정치적 결정 비판
안전성·사업성 의문에도 특별법에 예타 면제까지
“SOC 사업에 정치 논리 작용…2029년 개항 불가능”
이로써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관련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수의계약 중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김해공항의 1.8배 규모의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공항에 대한 사업비만 13조7011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육상 구간을 발파해 해상 구간을 매립하는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를 선정해 지난달 28일 기본설계를 제출받았다.
문제는 현대건설 컨소가 기본설계에 108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250여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사업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내에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토부는 입찰 공고에 제시된 공사 기간을 토대로 기본설계 보안을 요구했으나,슬롯머신 999현대건설 컨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결국 수의계약 중단 절차가 개시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저희가 따로 기술검토를 해본 결과 84개월로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기본설계에 108개월로 하는 내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토부는 재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만큼 사업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했던 개항 목표 시점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이미 경쟁입찰이 4차례 유찰된 바 있는 만큼 재입찰을 하더라도 유찰을 거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 단가가 인상되고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손해를 보면서 해당 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다”며 “정부는 오는 2029년 말까지 신공항 개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속돼 왔던 터라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초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파리공항공단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안을 채택한 바 있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난 2021년 3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자 무리한 사업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정치적으로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시범운행만 3년이 걸리는데 2029년 개항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조건을 바꿔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이번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딜레마에 빠지기 전에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입지뿐만 아니라 동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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