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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접근성,주주가치 경영,공정질서,시장 역량 등 과제 추진
투자자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 예정
상장 시장 질적 성장,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등 추가 과제
이 기사는 05월 08일 15:5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찾는 세미나를 진행했다.상장시장의 질적 성장,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확대,
사설 토토 코인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글로벌 지수 편입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대표 성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가챠 도박영문공시 의무화,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꼽았다.외국인 투자자 계좌 개설 수는 2023년 월평균 105건에서 지난해 월평균 396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금융당국은 2022년 말부터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전환사채 제도 개선,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M&A 공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7일 기준 150곳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상장사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늘었다.올해 1분기까지 32건이 처리됐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및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도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국내 자산시장 회복과 글로벌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시장에서고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 호흡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복수 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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