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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간 음식·위생 등 보호의무 방기
법원 “부친 사망에 영향 줬다”대장암 수술 후 거동이 어려운 70대 부친에게 식사와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한 4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씨에게 최소한의 음식조차 제공하지 않고,배변 주머니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방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인해 배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었으며,단순 게임 추천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욕창과 화상,맞고 사는 여자 심리전신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방치돼 있었고,치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있어 피고인의 방임이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슬롯 버튼재판부는 A씨가 당시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있었던 점을 일부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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