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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임시회의 소집
126명 중 26명 회의개최 찬성
대법 초고속 심리놓고 격론 예고
민주당은 ' 대법원장 특검법' 유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회의에선‘대법원의 초고속 심리·선고 문제’와‘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법관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하며 “법원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한 측은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26명(약 21%)이며 70여 명의 다수 법관은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회의 당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임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다.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는 격론이 예상되며 필요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현장 참석이 어려운 법관들을 위한 온라인 참여도 열어뒀다.
핵심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회의 소집 제안 측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초고속’심리·선고 프로세스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본다.반면 나머지 다수 법관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청문회 강행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는 현재진행형이다.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 강행 의결을 주도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까지 거론했다가 법관대표회의 소집 소식에 일시 유보했다.
임시회의 소집 과정부터 내홍 조짐이 감지됐다.당초 8일 오후 6시까지였던 투표 마감을 9일 오전 10시로 연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26명을 가까스로 충족했다.반면 반대표는 70표가 넘어 법관 내부의 깊은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과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안건 가결의 향방도 미지수다.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격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열린 임시회의에선 124명 중 81명이 참여해 찬성 48명,밸런스게임 카드반대 33명으로 가까스로 의견을 모은 전례가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판사 회의체다.현재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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