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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3·27일,온라인 마크 총게임위증교사 20일 예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두 재판은 대선을 앞둔 이달에 각각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며 각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토토로 피규어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우선 기일로 지정해뒀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지난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다.이 당시에는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들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신청 직후 기일 변경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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