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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의 새빨간 거짓말,바람 잡은 尹정권④]
허위 보도자료 배포 후 미실현이익도 반영
최고 주가 5천원 넘어…부당이득 커질 가능성도
편집자 주
'국내 1호 건설사'에서 주식시장의 대표적 '작전주'로 전락한 삼부토건.기업가의 뒤틀린 욕망은 정권의 도움이 있을 때 날개를 단다.때마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장관이 바람잡이가 돼 주었고 삼부토건 주가는 두 달 만에 5배 이상 치솟았다.기막힌 우연일까 약속된 각본일까.CBS노컷뉴스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씨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 메시지로 쏘아 올린 의혹의 실체를 가장 먼저 확인한 뒤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왔다.삼부토건의 새빨간 거짓말과 윤석열 정권의 수상한 행보를 연속 보도한다.
▶글 싣는 순서 ①[단독]'원희룡 참석' 민간 포럼서 MOU 찍어낸 삼부토건…조작의 시작
②[단독]前 우크라 대사가 '원희룡 축사' 요청…금감원 집중 조사
③[단독]삼부토건,尹 취임 다음달부터 '가짜 우크라 사업' 준비 정황
④100억원대 삼부토건 부당이득은 왜 660억원대로 커졌나
(계속)
금융당국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 규모를 660억원대로 파악했다.조사 초반에 추정한 시세차익 규모는 100억원대였지만,삼부토건이 거짓 보도자료를 낸 2023년 5~6월 이후로도 한동안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실현이익'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실현될 뻔한 이익'도 반영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일당을 검찰에 넘기면서 부당이득 규모를 실현이익 약 200억원,미실현이익 400억원가량으로 각각 산정했다.
조사 초기에 혐의 계좌들에서 주가 급등기에 매매된 물량을 기준으로 실현된 이익을 계산했을 때는 100억원대 후반의 시세차익을 추정했지만,
무보증금 가입 보너스최종 산정한 부당이득엔 '실현될 뻔한 이익'도 더해지면서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단독]금감원,
카지노 온라인 룰렛 라이브 무료삼부토건 주가조작 100억대 시세차익 의혹 확인)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을 기점으로 6월 28일까지 자신들의 재건 사업 참여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수차례 배포했는데,
카지노 고회장금융감독원은 이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허위였던 보도자료들이 배포되고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이뤄진 주식거래는 실현된 이익으로,
얼굴 경락 가격그 이후로도 이들이 높아진 주가를 바탕으로 거래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에 대해선 미실현이익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는 금감원의 임의적인 계산이 아니라 지난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다.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 시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부당이득액 산정을 두고 사건마다 적용 기준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2018년 대법원은 미실현이익도 부당이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도 이뤄졌다.
당시 대법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의 전부를 뜻한다"며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뿐 아니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주식 등의 평가이익도 부당이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고 주가 5천원 넘어…부당이득 커질 가능성도
현행법상 미실현이익은 시세조종이 끝나는 날의 주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을 혐의자들이 보유한 주식 수량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부정거래 행위가 끝나는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부당이득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부토건이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6월 28일까지 실현이익을 계산했기 때문에 미실현이익 계산은 그 직후인 6월 말 3천원대 초반 주가를 기준으로 했다.그러나 삼부토건 주가는 7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등을 계기로 5천원선을 넘어 급등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강제수사 과정에서 6월 이후 추가적인 부정거래나 주가 부양과 인과관계가 성립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 기준시점이 바뀐다면,부당이득 산정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금감원은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경영진이 주가 급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회사 운영에 긴급히 투입하면서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혐의내용에 반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다가 처음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부당이득을 계산하지만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 계획이나 수단 등이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 주가 흐름만으로 기준을 잡을 수 없다"며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되는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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