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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다 썼더라도 추가 상병을 인정받았다면 새로운 공무상 질병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 및 긴장,PTSD 등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이 교통사고 PTSD 등으로 약 3년 동안 공무상 질병휴직을 했다.이후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타나 1년 6개월 동안 질병휴직을 했는데,인사혁신처가 섬유근육통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자 교육감에게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신청했다.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되면 일반 질병휴직과 달리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휴직 기간도 더 길다.
하지만 교육감은 PTSD로 공무상 질병휴직 한도인 3년을 다 썼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을 불허했다.
또 A 씨는 PTSD 휴직이 끝나 복귀했다가 재발해 또 다시 4개월 1일 동안 질병휴직을 했다.질병휴직 중 국민연금공단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승인하자 교육감에게 이 질병휴직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교육감은 이 신청도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PTSD와 섬유근육통은 서로 다른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의 공무상 질병휴직 사유인 PTSD 등과 섬유근육통은 병명,내기 종류증상,치료방법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질병"이라며 "휴직기간이 만료돼 정상적인 근무가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기존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새로운 휴직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에서 요건에 맞으면 질병 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질병휴직의 종류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섬유근육통으로 공무상 요양기간이 승인돼 공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를 사유로 한) 질병휴직 또한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TSD 재발에 따른 두번째 공무상 질병휴직 불인정을 놓고는 "교육감은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두번째 불인정 당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사용했더라도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청심사위의 청구 기각은 정당하다고 봤다.행정심판은 처분 후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한다.A 씨는 교육감이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을 불승인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예외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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