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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12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안녕하세요?
★임형창: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네 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사실 저는 결혼 전에 빚이 있었습니다.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그밖의 여러 비용을 합쳐서 수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그 정도면 월급으로 매달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아내는 속아서 결혼했다면서 심하게 화를 내더라고요.그때부터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저는 퇴근 후 배달 일까지 하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빚을 다 갚았습니다.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아내는 제 생활습관에 극도로 예민해졌고,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 볼때도 주변에 튄다며 앉아서 보라고 매번 지적하고 간섭까지 합니다.저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썼는데,점심값과 교통비 정도로만 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저는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중이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심지어 아내는 술을 마시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리기도 하는데요,아내는 계속 이혼을 하고 싶어하지만,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혹시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다면 이혼이 될까요?아내는 전업주부인데요,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조인섭: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다가 들킨 이후로 아내와 갈등을 겪으며 살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마음 편히 살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빚이 있다는 걸 숨긴 걸 후회하셨을 것 같습니다.
★임형창: 결혼 전에는 빚이 있다는 걸 얘기했다가 괜히 결혼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또 혼자서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하셨겠지만,얘기해야할 건 해야하겠죠.그리고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통을 덜어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하신지 5년 정도 되셨고 아이도 있는데,아내분도 너그럽게 용서해주셨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인섭: 사연을 보면,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결혼 전 빚을 숨긴 사실만으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가요?
★임형창: 민법 제816조 제 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아내분이 만약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한다면,바카라 테스tv위 조항을 말하는 것이겠죠.그러나 우리 법은 혼인 취소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즉,경제적 능력이나 학력,집안 사정 등을 속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인섭: 그렇다면.어떤 경우에 혼인취소가 인정되나요?
★임형창: 위와 같은 사유들이 모두 합쳐져서.갚을 수 없는 억대의 빚이 있는데 재력가라고 속이고 명문대도 아닌대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안의 재산까지 속인데다가,사실 실제로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상대방에게 예복비 등을 편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사안에선 단순히 결혼 전에 빚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남편분께서 결혼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 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었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게다가,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을 경과한 때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데,사안에선 이미 5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아내가 이혼을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임형창: 이혼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주의로 해석합니다.즉,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사안의 경우에,비록 남편분께서 빚을 숨기고 결혼을 했지만 이미 다 갚은 상황이고 따로 가출을 한다거나 외도를 하거나 아내분에게 폭언 폭행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오히려 아내분께서 남편이 빚을 숨긴 사실을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결벽증 증세로 괴롭히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아내분에게 있어서 아내분은 이혼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고 남편분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약 아내분께서 이혼을 재판상 청구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주어진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아내분은 전업주부라고 하셨어요.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임형창: 혼인기간이 5년으로 짧고,아내분은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남편분께서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만약 마음을 바꾸셔서 남편분이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남편분께서는 80% 정도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게다가 상대쪽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포커 몬스터 mod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이혼을 하실 생각이라면 아내분이 소리를 지르고 때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휴대폰을 통해 녹화,녹취하는 등 증거로 남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자,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심각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만 청구할 수 있고요,바카라 결과사연자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5년이 지나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났기에 혼인 취소는 어렵습니다.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연을보면 아내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으로 짧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사안에서는 사연자분의 재산 기여도가 높아 재산분할 시 8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아내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형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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