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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포트나이트 토토형소법·선거법 개정 논란현실화 땐 진행 중인 5개 재판 중단
허위사실 공표 처벌 안 해‘면소’도
‘헌법 84조’불소추 특권 논쟁 없애
거부권 우려에 대선 후 처리 전망
법무부 “부당한 임기 보장” 의견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두 법안 모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토토 사이트 카림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이재명 재판 중단법’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민주당이 대선을 위해 이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이재명 사퇴하라‘사법파괴 대선문란’등의 피켓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
헌법 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가 새로운 기소 사건만을 다루는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실제 법안이 발효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을 포함한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임기 중 전면 중단된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피망 포커 족보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골프장 발언’과‘백현동 관련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행위’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다만 대선 전에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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