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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들의 학교 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역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법률적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분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접수가 취소됐다.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돼 있어,토토 갤러리아 비타임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 전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한 전 대표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직권남용 혐의는 학교 폭력 무마 행위가 법무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것이 아니고,캐쉬맨 카지노 무료 동전 인스타그램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