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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민주당,내란특별재판소 설치 주장
법조계 "새 관할 법원 설치가 아니라 특별한 사건만 처리하는 재판소 설치,자체로 위헌적"
"만약 재판소 설치되면 심판 누가,게임이론어떻게 할 것인가…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배척되는 주장"
"내란죄 판단 관련 특별한 전문성도 필요치 않아…전례 없고 주장 당위성 인정되기 어려워"
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윤석열 1차 내란,슬롯머신 무료 뉴헤븐카지노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천준호 전략본부장은 "내란세력이 재집권을 시도 중이고,그 영향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재판을 맡기겠느냐.지귀연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작전은 안 된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도 언급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재판할 기관을 따로 만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대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조항 등을 들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당초 오는 15일에서 6월18일로 연기됐고,카지노 커이른바 '대장동 사건' 재판도 6월24일로 미뤄졌다.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이다.
검사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특별재판소는 존재 의의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장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내란죄 관련 재판이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죄 판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지도 않는다.지식재산과 관련한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특허재판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례도 찾을 수 없고 주장의 당위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사실상 인민재판을 하자는 이야기"라며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은 결국 이 후보를 위한 목적이 제일 커 보인다.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큰 주장이라 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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