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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천만원∼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천500여만원만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천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법원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총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49만원∼2억7천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봤는데,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2심 재판부 역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천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말레이시아 카지노 현황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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