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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1인 위약금 최소 10만원 전망.2500억 부담"
정동영 "국민들이 받은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박정훈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
SKT,9일까지 정보유출 1차 통지…유출 정보는 25종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5.8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과 위약금 면제 등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으나 SK텔레콤이 매출 손실을 부각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나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평균 해약 위약금은 최소 10만원으로,위약금으로만 최대 2500억원을 지출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또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는 SK텔레콤 해킹과 다른 경우라면서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SK텔레콤의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고객 목소리를 듣겠다.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을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방위원들은 SKT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약금 면제는 시혜가 아니다.귀책이 명백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부담이라면 SK텔레콤이 2500억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꾸 7조 손실 운운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손실 수천억 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며 "법률 검토를 사유로 드는데 위약금을 주기 싫은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며 "'너희들이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일격을 가했다.
한편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HSS(가입자인증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IMSI(가입자식별번호),구글 해외사이트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SKT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휴대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 및 유심 인증키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