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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SK텔레콤 홍대역점에 유심칩을 교체 받기 위해 한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SK텔레콤의 정보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에 8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몰렸다.회사측은 해킹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냈지만,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에 개설된‘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8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가입했다.

카페 측은 “유심정보 유출은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니라 복제폰 개통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카페 운영진은 복수의 법무법인과 신중하게 접촉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별도의 신청없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하고 해킹으로 실제 피해가 생겼을 경우 100%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지만,엔더스 게임 책막상 이용자 측에서 해킹과 피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난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사이버 공격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 발생시 해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개인이 일일이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해킹이 일어난 시점에서 한참 지나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 스스로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같은 맥락에서 통신 당국도 SK텔레콤이 이용자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SK텔레콤은 정보 침해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된다.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정보 유출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측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라는 얘기다.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2차 피해를 본 가입자가 나온다면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회사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 측의 완전 면피는 힘들겠지만,그렇다고 손해액 배상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면서 “여전히 자신의 손해가 해킹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무단 금전거래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위자료 산정은 인적 사항,내밀한 사생활 정보,금융정보 등 어떤 정보가 유출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회사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관련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개인의 손해액 대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2017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KT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랠라 슬롯맨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에서 개인정보 1억건이 유출된 사건에도 소송인단은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조정을 거쳐 10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비자는 해킹 사고와 2차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꼼꼼한 증거 수집과 집단적 대응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블랙컨슈머가 많은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가 아닌데 주장만으로 배상해줄 수는 없다.기업은 사실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사태 발생 후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이를 다루는 기업은 현재와 비교해 훨씬 더 큰 보호책임을 부담해야 한다.특히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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