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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노동투입 감소가 심화하는 204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이 오히려‘-’를 기록하는 역성장 시기에 접어든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경기 부양으로 해소하기 위해 과도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잠재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인을 배제한 중장기적 성장 흐름을 말한다.잠재성장률은 통상 생산요소(노동·자본)와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한 생산함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KDI 경제전망실은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계하면서‘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비관·중립·낙관 등 3대 시나리오로 설정해 분석했다.분석 결과,중립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였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0%를 하회한 후,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한다.2050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는 얘기다.
KDI는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2030년 전후로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투입 감소가 심화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급격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총요소생산성이다.경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한 낙관적 시나리오에선 2040년대에 역성장 시점이 오지 않고,젤다 세이브 슬롯2050년대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됐다.다만 경제 구조 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선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진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증가율도 고령인구 비중 급증으로 2040년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려하면 2050년 1인당 GDP는 낙관 시나리오에선 5만3000달러,중립 시나리오에선 4만8000달러,비관 시나리오에선 4만4000달러로 예상됐다.
KDI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진입장벽을 완화해 새로운 혁신 기업이 시장에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도 자기가 일한 성과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각각이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한국은 30대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얘기다.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진되고,출산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장률 둔화로 인한 저물가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정 실장은 “성장률이 둔화하면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며 “통화정책은 명목금리를 내려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할텐데,0% 이하로 명목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명목금리 추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통화정책의 여력이 부족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물가 위험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물가 위험에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재정 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정 실장은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과거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고,카지노사이트 제작성장률이 높았을 때 우리가 설계한 제도들이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 잘못 판단해서 경기 부양을 반복한다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재정 적자를 늘리는 정책을 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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