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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송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송 씨는 이날 오전 3시 3분쯤 모자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망상증이 있어서 그랬다.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선 6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4~5명이 경상을 입었고,이중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옷을 벗은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문가는 이런 A씨 행동에 대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범죄는 원한,금전,질투 등 명확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너도 맞고 나도 맞아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혹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A씨가 주장하는 망상증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즉 망상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정신 질환을 뜻한다.
이 환자는 망상에 굳게 사로잡혀 있으며,이성적인 설명이나 반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심신미약’이 적용될 수 있다.
심신미약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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