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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10일부터‘호적지에서만 혼인 신고’폐지
시행 당일 베이징서 1400쌍 이상‘지역간’혼인 신고
사회적 비용 줄여 결혼 독려,지역 관광 증가 효과도[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혼인 신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은 호적 위치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혼인 신고에 필요한 물리적 비용을 줄여 결혼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출산 대책이라는 평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정된 혼인 신고 규정이 시행되면서 혼인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금까지 규정은 결혼 당사자의 호적을 등록한 위치에서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었다.이에 결혼하려는 커플들은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시간과 거리상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
개정 규정은 상시 거주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부가 3세대 이내 결혼 관계가 없으며 혈연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선언문에 서명만 하면 공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또 혼인 신고를 하면 호적 등록 위치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적격 등록 사무소에서 결혼할 수 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규정을 개정한 첫날인 지난 10일 베이징에서만 1400쌍 이상의 커플이 지역 간 혼인 신고를 했다.이는 전체 혼인 신고 부부의 31.9%를 차지했다.상하이에서 같은날 처리한 혼인 신고는 1673건인데 이중 27.6%인 462건이 지역 간 혼인 신고였다.
선전시에서도 10일 시 전역에서 439쌍의 부부가 혼인 신고를 완료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청두일보는 중국 쓰촨성의 한 혼인 신고 사무소 관계자를 인용해 “쓰촨성 도시에 혼인 신고를 등록하는 커플의 수가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GT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출신인 황치치,중부 후베이성 우한 출신의 리첸시 부부 사례를 소개했다.이들 부부는 8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했는데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법적 관계가 아니었다.
이들은 결혼기념일이었던 지난 11일 혼인 신고를 했다.GT는 “이들은 처음엔 새 규정이 완전히 시행될지 불안해했으나 경찰서에 도착해 호적지에 관계 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안심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우리는 이날 해당 사무실에서 혼인 신고한 첫 커플이었다”며 “신분증과 배경 사진만 있으면 절치가 마무리돼 매우 편리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혼인 신고 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전역에 퍼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다.중국의 제7차 전국 인구조사에서 유동 인구는 3억7600만명에 달했다.
이중 성과 성간 이민자는 1억2500만명,성 내 이동자는 2억5100만명이었다.도시별로 보면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포산,둥관,항저우,쑤저우,샤먼 등 유동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황씨 부부의 사례처럼 결혼하고도 일이 바빠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면서 혼인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이들이 법적 부부가 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는 물론 출산 등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에 혼인 신고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의 결혼을 독려한 것이다.
새로운 혼인 신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정부들은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확대했다.GT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 포괄적이고 접근이 쉬우며 비용이 무료인 결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무료 등록 사진,무료 결혼 건강 검진,법률 상담,결혼 및 가족 상담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혼인 신고 규정 개정에 따른 관광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예측도 나왔다.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몇 년 동안 혼인 신고 현장은 점점 더 다양해졌고 일부 지역에선 공원,명승지,곰탕 카지노지하철역 등에서 결혼 등록 서비스 센터를 열고 있다”면서 “여행할 때 그 자리에서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어 만남의 장소,토스 가능한 토토사이트 비타임첫사랑,사랑,박기명 토토학업,기업가 정신 등을 좋아하는 개인화된 결혼 등록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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