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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와 단일화 입장 밝혀와…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돼"
"전대,정당자율 재량한계 벗어났다 단정 못해…김문수 소명부족"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 결정을 했다.
당초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측은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김 후보는 전날(8일)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상황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예외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해당 대의원들을 전대 개최일 전 '14일'까지 선임하도록 강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 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대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채무자(국민의힘) 측이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문수는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 등으로 인해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일화 절차 진행은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해당 부분에 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당원들에게’단일화에 찬성하는지‘와’후보 등록 전이나 후 중에 어느 시점이 단일화에 좋은지‘물었을 때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를 추진한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병행한 뒤,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직접 제기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의 경우에도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해당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으로,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후 한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법원은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 "현재로선 채무자는 김문수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도박 사이트 운영 방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며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단일화 찬성‘과’후보 등록 이전 시점‘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토토 총판 썰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8~11일 중 전국위원회 및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대를 열어야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단일화 로드맵을 두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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