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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대법원은 신속 재판,토토 재택근무고법은 일정 연기… 민주당 압력에 굴복한 건가?“
민주당‘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대법원장 청문회’법사위 통과
서울고법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앞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반면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 당일에 재판 날짜를 미뤄준 상황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해 공판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이 대법원 파기 환송 2주 뒤로 일정을 잡았다가 이 후보가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바로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뤄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입장이 불과 몇일 만에 재판 지연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재 이재명 후보가 12가지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는 14일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도 이날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덜컥 받아들인 것은 외압에 굴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법원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일부 판사들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장의 책임을 운운하며 서울고법에 재판을 중단하라거나,기일을 변경하라는 강압적인 글을 써 민주당의 행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각 규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외 단서를 계속 적용해 서둘러 결론을 내리니 대법관이 7만쪽 기록을 다 보고 판결했냐는 말을 듣고 있다”고 썼다.그는 이어 “대법원이 친 사고를 환송 후 고등법원이 수습해야 한다”며 “선거 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좌절과 분노에 찬 국민들이 선거 무효와 사법부 불복종 운동,법관 탄핵 요구를 할것이고,블랙잭 매트그 혼란을 대법원이 감당할 자신이 있나”라고 했다.
일부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다.
A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B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나서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을 선언하는 등의 자정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개최 여부 및 안건에 대해선 단톡방에서,토토 사이트 종류 놀이터 벳의장의 소집권한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일부 판사의 글이 전체 판사들의 의견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판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코트넷에 올라오는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비판 글이 법원을 대표하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비수도권 법원의 한 고위 법관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의) 과거 일을 재판한 것뿐”이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 재판한 게 아니다”고 했다.
또 수도권 소재 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도 대통령 탄핵은 빨리 심리하지 않았나”라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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