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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판결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은 수년째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을 3년째 방치하고 있다.대법원이 정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은 신속하게 하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초고속 판결에 대해‘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에 호소해 왔던 말”이라며 “현재 대법원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양금덕 사건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온라인 슬롯조작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사건과 관련한 일본제철 소유 피엔알 주식 강제매각 사건(특별현금화명령)이 각각 3년,2년째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피엔알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업으로 일본제철이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 사건은 2012년 소송을 제기해 6년여 만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에서 승소한 지 7년째인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을 못 받고 있다.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배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민법에 나온 강제매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려 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이‘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이유로 대법원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이 국가 폭력에 철저히 침묵한 것을 넘어 판결을 지체함으로써 오히려 적극 동조하며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 중 4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김성주)은 세상을 떠났고 양금덕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어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도 9일 만에 처리하는 대법원이 왜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은 3년씩이나 묵히고 있느냐”며 “사법주권이 일제 전범기업 앞에서 농락당하고,슈퍼과일 그릇 요리책법원 판결만 기다리다 끝내 비극적 생을 맞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법원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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