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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영천시 영천공설시장에서 시장 상인 및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 등 재판 지속여부 논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민주당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상관없이 이 후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 정지 효력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자,형소법에 재판 정지 효력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신중 검토’의견에 따르면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재판 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 진행설)이 대립하고,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 수렴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시간을 들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단 것이다.

법무부는 또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헌법 68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는데,바카라 카지노 슬롯 ㅚ마사형소법 개정안이 이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경우 “김문기 몰랐다”,“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말로 이 후보에게 적용된 법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할 수 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행위,토토 르네상스축조해설 뿐만 아니라 (선거법) 250조를 손대는 경우 어떠한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여기에 “다만,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를 붙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지,결론을 지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개정안에는‘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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