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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약값을 다른 국가들이 지불하는 가격 수준에 맞춰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 오전 9시(한국시간 12일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된 약 가격이 즉시 30%에서 8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가장 우대 국가'(Most Favored Nation)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정책은 미국 정부가 약값을 책정할 때 자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국가들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영국,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단일 지불자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가가 제약사와 직접 가격을 협상한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약사에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사,병원,약국,제약사가 얽힌 복잡한 구조로 인해 정부가 약값을 직접 통제하거나 협상하는 권한이 제한적이다.이로 인해 동일한 약이라도 미국에서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스(Jardiance)'의 30일분 가격은 미국에서 611달러인 반면,스위스에서는 70달러,일본에서는 35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조치로 수조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는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줄고,이제 우리도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백악관은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Medicaid)에 '가장 우대 국가'(Most Favored Nation) 약값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제약업계는 이를 저지하려 했고,해당 정책이 향후 10년간 제약산업에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제약회사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국제약연구협회(PhRMA)의 알렉스 슈라이버 수석 부사장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약값을 규제하면,미국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의 실패한 정책을 따를 것이 아니라,미국 내부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들은 그간 연구개발 비용을 이유로 들어왔지만,그 부담이 오직 미국인들에게만 전가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그는 "제약업계의 선거 자금이 때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팝콘 토토나와 공화당은 그런 압력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것이며,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수년간 주장해온 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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